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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길잡이, 업무 매뉴얼 제작·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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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4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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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음

※ 법무부(인권국)·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조력인 카페에 게시, 누구나 열람 가능

? 올해 3월 16일부터 처음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매뉴얼이 절실하다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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