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로스쿨 1기 졸업생 배출을 계기로 로스쿨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로스쿨 설립취지 실현을 위한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12월 21일(금) 오후 3시에 충남대 로스쿨 대강당에서「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하고,
ㅇ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로스쿨 교수, 현직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금년 10월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취업률은 96.0%로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기존 변호사들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사법연수원 40기)과 비교하면 ’12년(사법연수원 41기+로스쿨1기)에 변호사의 취업기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1년 신규변호사는 149개 로펌, 75개 기업, 21개 공공기관에 진출한 반면, ‘12년 신규변호사는 305개 로펌, 162개 기업, 100개 공공기관에 진출
- 또한, 올해 배출된 로스쿨1기는 217개 법무법인, 87개 공공기관, 120개 기업체, 12개 사회단체에 진출하여, 같은 해 배출된 연수원41기(법무법인 164, 공공기관 38, 기업체 62, 사회단체 1)보다 다양한 기관에 취업하였으며,
- 로스쿨출신 변호사 배출로 단순히 취업기관의 수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학인권센터, 대한의사협회, 유네스코, 평창조직위, 아시아교류협회 등에 취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운영을 검토한 결과, 이공계 등 비법학전공자와 의료인?변리사 등 전문분야 경력자의 입학감소로 학생구성의 다양성 약화가 우려되고,
ㅇ 변호사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교육과정이 시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특성화 과목 등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 현재의 교육과정이 시장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입학전형 단계에서 로스쿨 설립취지와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기본교육과정의 다양화, 실무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 건전한 직업윤리 제고와 함께 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업성적, 변호사시험 합격, 취업실적 등의 상호관계 종합 분석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부합하는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등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비법학전공자의 입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로스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면접시험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 다음으로, 현재 시행중인 엄정한 상대평가제도를 지속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이론 교육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아울러 특성화과목의 필수과목화, 특성화과목 이수 증명제 등을 활성화하여 기존 법조인과는 차별화된 취업을 유도하고,
ㅇ 취업분야별 교육트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다양한 법률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강화된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내실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법조인력 배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실무교육 표준모델 및 실무?이론 통합 교과과정을 개발?보급하고, 현직 법조인의 실무교원 활용을 확대하며,
ㅇ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실제 로스쿨 졸업생이 멘토로 지도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실무교육의 현장성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리걸클리닉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송무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각 로스쿨의 학습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 아울러, 변호사로서의 법률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 역시 제고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학업능력 중심의 선발 기준에서 인성, 적성, 장래성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도를 로스쿨에 도입하여 로스쿨 학생선발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ㅇ 또한, 법조윤리과목의 교육내용을 심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성?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성된 졸업생들이 취업시장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는 지역로스쿨을 위해 지역 로스쿨별 취업설명회 개최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전국단위 취업박람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ㅇ 로스쿨 평가지표에 ‘취업지원 노력도’를 반영하여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교과부는 금번「로스쿨 교육-취업 연계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ㅇ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등 법무부 및 타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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