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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양 후보의 경제 정책에 따른 창업계 전망
  • 최기석
  • 등록 2012-12-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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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대권 주자들의 서민 자영업자 경제를 위한 공약이 화제다. 대기업의 난립으로부터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중산층 복원을 정책 제1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에 의하면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로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의 가맹점 불공정행위를 근절,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생존권 보호,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을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대주주의 과도한 사익추구와 불공정거래, 골목상권 장악을 확실하게 막고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창업활동 지원해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열정과 잠재능력만 갖고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취업 교육과 정보제공이 핵심인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 교육 받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으로 ▲대형마트 입점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영업일수, 품목 등 기존 대형마트 규제 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기존 영업시간 제한 폭을 늘리는 내용(오후10시~오전 10시)과 의무 휴무일 확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 개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특례 조항 등을 위해 제주의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하며 “아울러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대형유통업체 입점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포명했다.

이에 대해 창업몰(www.changupmall.com) 경제연구소 유석준 팀장은 “막강한 두 후보의 공약에 따라 대선 이후 창업 시장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선 이후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망 창업 아이템들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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