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 9. 5(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연구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이 될 판교벤쳐벨리에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 성과를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성장동력 이행점검위원회>에서 최종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그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교환하고 산업계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09년부터 총 8.7조원의 R&D지원,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 적극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의 추진 등의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은 민간 부문의 투자 증가와 생산 활동 확대로 이어져, ‘09년부터 3년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총 560조원을 생산, GDP 대비 비중은 3.8%(’09년)에서 5.8%(‘11년)로 확대되었고, 3년간 평균 15조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였고,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 되어 총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5.0%(‘09년)에서 7.3%(’11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년 이후 총 23.1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의 돌파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現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제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한 R&D뿐만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의료서비스 등 무형의 가치 및 지식 창조도 신성장동력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였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선장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생발전을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했다는 것도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정부는 기술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전력저장장치(ESS), 셰일가스 등의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육성하고, 지금까지 정책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KPOP 전용공연장 건설 등으로 의료서비스와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과, 환경변화 및 이행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임과 더불어, 향후 신성장동력 분야의 정책적 지원 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의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효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각 분야별 성과 및 발전방향·향후과제 등에 대해 각계에서 모인 민·관 참석자들간에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한 토론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①現정부 신성장동력 역점 마무리방안, ②지식산업 발전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③글로벌 트렌드·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등 새로운 정책제언과 보완사항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새로운 제안들에 대해서 관련,부처가 조속히 검토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와 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