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분단 이후 67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사회상이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1975년 이후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다. 통일한국을 달성할 경우 남북한 모두 경제 성장의 신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위상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2. 통일한국의 미래상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인구) 통일한국은 2050년 7,350만 명으로 한국 41위보다 높은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0%로 한국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명목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한국 4조 730억 달러보다 높아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하자원)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비) 한국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매년 0.1%p씩 줄여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한국의 하계올림픽 종합 10위권 수준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하여 측정되는 국력 지수로 보면, 2050년 한국 1.21보다 높은 1.71로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과 과제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 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선임연구원 02-2072-6226 hjle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