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매매가격지수' 5대 광역시 13% ↑…수도권은 12%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5년간 아파트 가격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크게 올랐지만 수도권에서는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소는 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2005년부터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자 투기수요 억제, 분양가 인하 등을 유도하려는 정책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초에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쪽으로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졌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11·3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다가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서도 수요 진작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8·29대책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주택시장 구조를 바꾼 효과는 거뒀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정책 효과가 편중돼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속 밑돌았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는 2008년 1월∼2012년 3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약 13% 올랐으나 수도권에서는 약 12% 하락했다.

 

대형 아파트가 다양한 규제 완화에도 2008년 1월 이후 약 6% 내릴 동안에 소형 아파트는 11% 상승한 것도 눈에 띈다. 1980년 이후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로 1∼2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 완화 정책에도 수도권 초과공급 물량이 축소되지 않은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2009년 7월 11만 6천176호에서 2012년 2월 3만 7천247호로 급감했지만 수도권에서는 2만 4천10호에서 2만7천603호로 되레 늘어났다.

이런 현상을 고려해 주택정책 방향은 지역별 차별화, 거래안정, 일관성 등 3가지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거래 없는 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초과공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가격안정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체감가격 격차만 확대시켜 실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시장이 정책을 예견하고 맞춰나갈 수 있게 일관된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정책이 흔들리면 수요자의 불안이 커져 정책 효율성이 크게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