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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관광외국인에게 무사증입국 허용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하여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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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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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대화퇴 인근 해역 침몰 선박 구조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1일 오전 7시 4분쯤 울릉 북동쪽 약 548km 해상(대화퇴 해역)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296톤급 어획물운반선 ‘동해1호’(승선원 12명, 한국인 3명, 중국인 9명)가 침몰 중에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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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해경 사상 첫 여성함장 처녀 출항
-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함장으로 취임한 1513함(제민 13호)의 고유미 경정이 12일 오전 9시께 독도 경비를 위해 처녀 출항을 했다. 1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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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성과, 국민이 함께 평가합니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 24.(수)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국정과제 국민평가단』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①기획, ②법...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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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때 피해자·참고인도 변호인 선임 보장
- 경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고인·피혐의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훈령을 시행한다.현행 법률은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 등...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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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2차장에 양부남 임명
- 대구지검 1, 2 차장검사에 이금로(48·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양부남(52·사법연수원 22기)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대구서부지청장과 차장검사에는 유상범(47·연수원 21...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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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교통사고 크게 감소, 교통안전 청신호 켜져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 금년(2013년) 1분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잠정집계)한 결과, 47,226건이 발생, 1,123명이 사망하고, 7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발...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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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사
- ◇총경 전보△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민갑룡 △ 〃 재정담당관 한형우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교태 △ 〃 감찰담당관 조종완 △ 〃 감사담당관 류진형 △ 〃 인권보호담당관 이창무 △ 〃 정보화장...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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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부장검사 인사
-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 △대변인 조상철 △감찰담당관 유일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 △법무심의관 장영섭 △법무과장 정승면 △국제법무과장 ...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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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특공대 .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작전 중 응급처치 합동훈련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4월 18일(목) 09:30-10:30 서울특공대에서, 전국 경찰 특공대 최정예 전술요원들과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팀이 합동으로 테러 및 총격전 등 작전 상황 중 중증 부상자 응급...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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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줄여준다
-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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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무관급 인사
- 경찰청은 15일 15명에 대한 경무관급 인사에서 승진 없이 자리 이동하는 전보 인사를 했다. 경찰청 교통국장 서범수 /경찰청 수사기획관 허영범 /경찰청 공감치안단장 김치원 /경찰대 교수부장 임호선 /경...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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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 근절 중간 점검보고회 개최, 정부 출범 100일 內 가시적 성과 창출 결의
- 그간 추진사항 점검, 향후 조직 역량을 결집할 방안 강구하는 방안으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정부 출범 50일을 즈음하여 금일 10:30 본청 全 국장 . 담당관 및 과장, 각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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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자살률이 높다고요?”
- 2012년도 교정시설내 자살(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반국민에 비해 3.6배 정도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국민의 경우 자살시도자 중 10%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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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면회, 이제는 집에서 한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년 4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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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44명에 대한 인사를 4. 10.(수)자로 단행했다. - 고검장급 승진 7명, 검사장급 승진 8명, 전보 29명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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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GO! 공부하GO! 민주시민되GO! 헌법 게임으로 신나게 배우는 法
- “학생인 우리에게도 법이 필요한가요?”“법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와 함께 하세요!어렵게 느껴졌던 법을 신나는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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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승진,전보 인사
- 정부는 5일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쇄신기획단장 권기선(사진) 경무관을 경찰청기획조정관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 4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감 승...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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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 가능
- 경찰청은 빠르면 금년 8월 1일부터 1종보통과 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 필요...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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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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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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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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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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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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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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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