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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법령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기준 보완- 법제처, 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 내에서 현행 법령을 일반 국민이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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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합격자 발표
- 경찰대학(학장:치안정감 강경량)은 12월 19일에 2012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120명 : 남108, 여12명)를 발표하였다.이번 최종 합격자는 30년 만의 최고 경쟁율인 63.5:1(남 56.9:1, 여 122.7:1)의 치열한 경쟁 속에...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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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2,356명 검거
- 경찰청은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도박 등 불법도박이 일확천금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10. 24...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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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경찰청 총경 71명 승진
- 경찰청은 2011년 12월 13일 총경승진 임용재를 발표했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신주현 외 68명을 승진시키고 여경은 광주 경찰청/충남경찰청에 각각 1명씩을 승진 시켰다.조현오 청장은 치안업무 성과 평과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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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총경 승진예정자 71명 선발
- 경찰청은 2011.12.13자로 광주청 정보과 김성열 경정 등 총 71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발표하였다.이번 인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사정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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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지방거주 어린이 대상 어린이법제관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개최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7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제4기 어린이법제관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법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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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
- □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1월 28일 여의도 T-아트센터에서 “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 아래 ‘DNA수사와 과학수사의 새로운 경향’을 논의하는 제9회 과학수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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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및 규정 위반 세무사 징계
- 기획재정부는 백운찬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세무사들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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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새로운 범죄 대응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머리 맞댄다
-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강경량)과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최응렬, 동국대 교수)는 11월 25일 13:00부터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회 회원 및 경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범죄동...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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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치안감 승진/전보 내정
- □ 정부는 ’11. 11. 23자로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내정, 발표하였다. - 경찰청 교통관리관 홍익태 경무관을 생활안전국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총 12명을 승진/전보 내정하였으며 - 그밖...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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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제재 이제 그만! 소비자 기망 파워블로거 등 제재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11.17)됨 ㅇ 개정안이 발...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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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칠레산 키위 못 팔게 한 ‘제스프리’에 과징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이하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하여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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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에서 국가대표 될 수 있어!
- ○ 법무부는 11. 16.(수)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내여자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세)과 여자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세)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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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DNA수사학회」창립총회 개최
- □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1월 16일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한국DNA수사학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총회에는 학계, 현장과학수사요원, 국과수 감정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참석하여 DNA수...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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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공사장 소음피해, 추가 신청자에도 배상 결정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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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 □ 법제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법제정보 교류 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11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경제?...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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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 법무부(권재진 장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신설·조정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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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고기 ‘맛있게’ 드세요
- 농촌진흥청은 소,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자 소비자들이 한우와 돼지고기의 부위별 정보와 요리법을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어플리...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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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우유도매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면허를 회복하면서 생계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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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불법 자격 대여 행위’뿌리 뽑는다
-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일(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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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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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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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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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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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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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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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