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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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

윤정
등록 2011-11-28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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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수사와 과학수사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 경찰청(과학수사센터)은, 11월 28일 여의도 T-아트센터에서 “한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 아래 ‘DNA수사와 과학수사의 새로운 경향’을 논의하는 제9회 과학수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경찰청 주관 「과학수사 국제학술세미나」는 매년 11월 4일「과학수사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가 9번째이다.

□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작년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활용중인 DNA 증거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 체취(냄새)증거, 장문, 족문, 걸음걸이 분석 등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초청된 법학교수, 과학수사 전문가들의 강의와 국내교수와 실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첫 세션인 법?제도적 관점의 과학수사에서는 “프랑스 DNA수사의 법적 고찰”에 대하여 파리10대학 형사법 교수인 파스칼 보배(Pascal Beauvais)가 강연하고, 계명대학교 법대 김택수 교수와 경찰청 이정철 수사연구관이 토론하였고, 특히 이정철 연구관은 러시아의 DNA 관련 법률을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다.

□ 이어서 경찰대학 형사법 이성기 교수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동대학교 장철준 교수와 국과수 최동호 DNA분석팀장이 지정토론하였다.

□ 두 번째 세션인 실무적 관점의 과학수사에서는 “일본경찰의 DNA 감정에 의한 성과와 효과적 사례”에 대해 일본 경찰청 감식계장인 형사국 미야자키 미츠노리 경시가 발표하고,

□ 계속하여 “DNA감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센터 김종진 팀장이, “DNA로 밝혀낸 수사사례”에 대해 현장과학수사요원 및 일선 형사들의 생생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인 “신경향 중심 과학수사”에서는 체취증거 등 외국 과학수사의 새로운 기법에 대해 FBI 과학수사요원인 에픽 카펜터(Erik Carpenter)가 강연을 했다.

□ 이어서 한국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의 성과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에서 미래지향적 과학수사 기법과 전망에 대해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경찰청에서 공모한 현장감식사례 포스터 36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장감식사례 포스터에는 각종 범죄현장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영원이 묻힐 뻔 했던 사건들이 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진 해결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범죄현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 이번 현장감식사례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서울청 최승복 경사가 “잿더미 속에 묻힐 뻔 한 살인사건의 진실”로 금상을, 강원청 이미정 검시관이 “혈흔분석에 의한 우발적 살인의 증명”으로 은상을, 충남청 김종길 경사가 “새로운 지문채취 기법으로 대학가 원룸 주거침입 강간사건 피의자 검거”로 동상을 각각 수여했다.

□ 금상, 은상을 수상한 최승복 경사, 이미정 검시관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여 포스터에 담지 못한 더 많은 현장감 있는 교훈들을 들을 수 있었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 24시간 출동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 과학수사요원들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세미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 세미나실 외부에는 부스가 설치되어 미세증거분석용 현미경, 증거검색용 특수광원, 과학수사요원 안전장구 등 새로 출시되는 국내외 과학수사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들이 전시되어 과학수사요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 향후 경찰청은 2012년에「Chain of Custody(증거물의 연계성)」, 2013년에「과학수사와 법적 증거능력」이라는 연속성 있는 논점으로 과학수사 국제 학술세미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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