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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
- 법무부는 20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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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 법무부는 ’10. 7. 12.부터 시작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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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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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도 기회줘야”…체험통해 성숙해진 청소년들
- “블랙박스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걸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피고는 유죄입니다. 여자친구와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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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법령해석, 법제처에 직접 신청하세요~
- 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의미 설명,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보세요.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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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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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공판연기, 증인 불출석 “4차 공판 재소환장 보내겠다 ”
- 고영욱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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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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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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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브로커 이권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브로커 A씨(52세)의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3.18. 수사에 착수한 이후, 1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90여점의 압수물 분석, 관련자 144명에 대한 조사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수...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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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몽골어 등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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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포털 커리어(http://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도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
- 한 법원의 재판부가 1,199명의 원고에게 6개월 정도 소송 진행 도중에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위임한 사건인지를 확인하겠다며 무더기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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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1~6월) 위조지폐 2,040건, 2,616매 발생
- 경찰청은, 2013년 상반기에 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일반국민이 경찰에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2,040건, 2,616매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3,795건에 비해 발생건수 기준...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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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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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
-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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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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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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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논문 표절 인정, 잘못 인정 반성하나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논물 표절 사실을 인정해 화제다.7일 표창원 전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사 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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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자에게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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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7.5(금)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7. 5(금)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찰청 ...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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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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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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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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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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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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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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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