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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
- 법무부는 20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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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 법무부는 ’10. 7. 12.부터 시작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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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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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도 기회줘야”…체험통해 성숙해진 청소년들
- “블랙박스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걸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피고는 유죄입니다. 여자친구와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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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법령해석, 법제처에 직접 신청하세요~
- 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의미 설명,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보세요.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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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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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공판연기, 증인 불출석 “4차 공판 재소환장 보내겠다 ”
- 고영욱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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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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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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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브로커 이권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브로커 A씨(52세)의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3.18. 수사에 착수한 이후, 1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90여점의 압수물 분석, 관련자 144명에 대한 조사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수...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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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몽골어 등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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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포털 커리어(http://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도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
- 한 법원의 재판부가 1,199명의 원고에게 6개월 정도 소송 진행 도중에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위임한 사건인지를 확인하겠다며 무더기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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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1~6월) 위조지폐 2,040건, 2,616매 발생
- 경찰청은, 2013년 상반기에 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일반국민이 경찰에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2,040건, 2,616매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3,795건에 비해 발생건수 기준...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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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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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
-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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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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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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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논문 표절 인정, 잘못 인정 반성하나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논물 표절 사실을 인정해 화제다.7일 표창원 전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사 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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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자에게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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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7.5(금)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7. 5(금)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찰청 ...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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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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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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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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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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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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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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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