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가입 활성화해 중소기업 영세성 극복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 주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자체가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고용비중 높으나 규모·노동생산성 저조
한국의 중소기업은 주요 국가에 비해 고용 비중은 크나 사업체는 매우 영세하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86.3%로 대만(78.1%), 일본(76.1%)에 비해 높고 미국(48.2%)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반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한국이 4.4명으로 일본(7.6명) 대만(6.6명)보다 낮고 미국(10.1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제조업의 경우도 EU 15개국과 비교한 노동생산성이 중위권 수준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3.2배로 EU 15개국 평균 격차인 1.7배를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과 행정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81.8만원에 이르는 대·중소기업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동반성장 3박자 파트너십 협동조합 맏형 리더십
신기동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규모의 한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몸집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지역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대?중소기업간 부당행위를 억제하며 무엇보다 공동 마케팅 기술 공유 상호 신용보증 등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협동조합 건설 및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낮은 차입 의존도 높은 내부 유보율 안정적인 계통 매출 구조 등으로 외부 차입을 통한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도가 낮다는 것이다. 조직 활성화를 통한 협상력 강화 판로 확대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도입도 활성화에 한 몫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됐다. 대기업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근로환경 개선 등 맏형 리더십 을 통해 지역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대기업 이미지 증진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기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업체 약 330만 개 중 19.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 이라며 경기도는 지역 파트너십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토대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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