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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편성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황치문
  • 등록 2011-11-16 1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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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도정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 우리 사회는 ‘양적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1)로, ‘속도사회’에서 ‘슬로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GRDP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척도
 
○ 소득과 사회적 불균형 심화에 대한 반성과 요구로 인해 균형화된 주민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즉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넘어 ‘삶의 질 시대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은 시대적 요청임
 
○ 따라서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경제’와 ‘생활경제’를 동시에 포괄해야 하며,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를 통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삶의 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함

1) 모든 지역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비교의 비극을 탈피하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잠재력과 정체성을 살려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과정이 창조지역의 기본발상. 경제적 가치(가격)와 함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파악

2.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편성의 특성
 
  1) 삶의 질 관련 예산, 2011년 대비 63% 증가
   ○ 2011년 38,045백만원 → 2012년 62,046백만원
      -슬로시티 :  7,556백만원 → 22,357백만원(196% 증)
      -문화복지 :  7,994백만원 → 15,644백만원(96%  증)
      -체육복지 : 22,495백만원 → 24,045백만원( 7%  증)
 
  2) 읍면동 기초단위의 생활밀착형 사업예산 우선 배정
   ○ 기존 사업의 경우 시군 행정단위별 사업 추진
      - 문화기반시설 건립시 시군 행정단위별 배치로 시내권, 읍내권의 주민은 이용은 편리했지만, 주변 지역주민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한계를 보임
 
   ○ 2012년 삶의 질 관련 예산편성의 경우 시군행정단위가 아닌 읍면동 기초단위 중심의 시설, 문화프로그램 배치를 위해 관련 예산 우선 배정
      - 읍내 작은영화관 건립, 작은도서관 및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향토산업마을 조성 등
 
  3) 대규모 시설투자 지양,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
   ○ 기존 문화체육복지 등의 사업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시설건립에 집중
      - 이러한 노력으로 전라북도의 문화기반시설은 대부분의 전국 평균을 상회
   ○ 2012년은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자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사업예산 집중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시·군 및 도단위 네트워크 구축, 문화코디네이터 배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슬로시티구축 시범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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