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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크게 ‘늘어’ 부채비율 420%↑
  • 배상익
  • 등록 2009-04-21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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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5대(주택·토지·도로·수자원·철도)공사 , 1년 새 22조원↑
정부가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부양대책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을 앞세워 SOC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부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작년 1년 동안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린 결과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주택공사는 2007년 말 부채가 39조8천억원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51조8천억원으로 12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356%에서 420%로 높아졌다.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주택공사는 집을 많이 지을수록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작년에는 부도임대주택사업이나 미분양주택 매입 등도 떠안으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토지공사의 부채는 27조원에서 33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도 428%에서 472%로 높아졌다. 토지공사는 토지보상비, 택지 환매,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해 자금이 많이 소요됐다.도로공사의 부채도 17조8천억원에서 20조2천억원으로, 수자원공사는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철도공사는 5조9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이들 5개 기관의 부채는 2007년 말 92조2천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114조7천억원으로 22조5천억원 증가했다.수자원공사도 올해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로 인해 부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경인운하 사업비 2조3천억원 중 2조원가량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로 한 철도공사도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부채 증가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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