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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부예산, 국회 상임위에서 대폭 추가?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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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07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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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정부예산(안)에 충청북도가 3조 6,402억원의 예산을 반영시킨데 이어,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국토해양위 소관사업 총19건 1,083억원을 추가 반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등으로 인해 일부 상임위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다음주 중 상임위 심의가 마무리되면 2013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국비반영 등 추가 증액사업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반영된 사업은 예타 및 국제행사 승인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당초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들이 추가 반영되었고, 아울러 충북도에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당초 요구대로 증액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5기 충북도의 핵심현안중 하나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 4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12억을 증액시켜 총52억으로 정해졌다.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에서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추진을 위해 기본설계비 1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명시됨에 따라 충청내륙을 관통하는 간선축이 설정되어 오송?오창단지, 증평 솔라밸리, 충주?원주 기업도시 등 핵심거점을 연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연결사업은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정부안에서 누락되었으나, 지난 10월말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됨에 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2012년 하반기 기본계획 설계용역 착수를 위한 용역비 50억원을 추가반영시켰다.
이에따라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청주국제공항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천안?오송?세종시가 수도권과 직접 연결되는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오송/오창단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보은간 국도 확포장사업의 경우
도내 남부권을 관통하는 제2단계 충청내륙고속화도로중 일부구간으로서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 일괄예타 중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일괄예타 결과 B/C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어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도 실시설계비 30억원이 추가반영되었다.
본 사업이 본격추진되어 완공될 경우 명실상부한 제2단계 충청내륙고속화도로(증평~영동~무주)가 완성되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효과(2만2천대/일)는 물론 증평IC~영동IC 구간 단축(91㎞→81㎞)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부담(4,800원/대)으로 연간 106백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난 3월 1단계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복선전철을 전제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정부안에서 누락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2012년 상반기중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복선을 전제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200억원을 추가반영시켜 놓은 상태이며,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종반영되어 예산이 확정되면 수도권과 충북내륙을 관통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 충주 기업도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충북 5개시군(충주/음성/진천/증평/괴산)과 경기도 2개 시군(안성/이천)의 72개 산업/농공단지와 3,557개의 기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정부안 편성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정부안에서 누락되었으나, 지난 10월말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 21억원이 반영되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비싼 생활용수(394원/㎥)를 사용해왔던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저렴한 공업용수(298원/㎥)를 사용할 수 있어 연간 630억원의 용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같이 각종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현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추가반영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충북도는 상임위 반영예산이 국회 예결특위를 거쳐 최종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지난 11. 2(수) 국회 각 상임위를 방문,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핵심현안의 예산반영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종 예산이 확정되기 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매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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