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 대한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 이로 인해 약 3,047억원(추정)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소관부처(13개)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을 통해 소규모 떡집(16.5m2∼33m2)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간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부터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중소기업청은 오늘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들과 적극 협조하여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규제개선팀'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영세자영업자, 상인, 주부 등과 '소통마당'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