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국민이 건의한 201개 규제포함 오는 6월까지 미등록규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규제일몰제’를 우선 적용키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해 연초부터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규제일몰제’(sunset Iaw)란 신설 및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한 뒤 기한이 끝나면 이를 자동폐기하는 제도로, 일몰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에서 확정 보고한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같은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제가 신설·강화 규제,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 규제, 이른바 ‘전봇대 규제’가 여전히 많아 남아 있어 국가경쟁력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판단, 일몰제 적용 대상을 기존규제(1500개), 미등록 규제(2500개), 행정규칙상 규제(1000개)로 확대했다. 일단 기존 규제를 중심으로 2009년에는 '경제적 규제', 2010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할 계획으로 우선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다만 의료분야, 국제표준규제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제, 대기오염총량제 등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규제의 경우 배제했다. 그간의 일몰제가 내실있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전체 규제가 8천689건에 달하는데도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10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전체 규제는 총 8천689건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정비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등록 규제가 5천189건, 미등록 규제가 2천500건, 민간규제성 행정규범이 1천건이다.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이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처럼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등록 규제 5천189건 가운데 덩어리가 커 경제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천건,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건을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새 정부들어 경제단체와 국민이 건의한 201건의 규제개선안도 포함된다. 현재 등록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각각 2천321건, 1천872건으로 정부는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오는 6월까지 '행정규칙 정비 및 일몰제 적용가준에 관한 대통령 훈령(가칭)'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법제처 주관으로 규제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함게 모든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법령상 중요 규제 및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은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