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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본격 추진
  • 김주연
  • 등록 2011-06-14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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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올해에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총 28만명) 2만명이 일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취업지원하고, ’12년에는 4만명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과제외 기준을 변경하여 고용센터에 의뢰하는 취업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능력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고용(고용센터)·복지(자활센터) 전문가가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시범 운영(48개 시군구)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재심사 대상 수급자 발굴,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자활·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12년 이후에는 지역별 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확대 배치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고용센터(80개소)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신설하여 수급자의 취업역량에 맞는 고용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20만원 지원)를 의무화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전문기관의 심리안정프로그램(41개 센터)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를 더 많이 지원(200 → 300만원)하고, 운전면허(대형·특수·1종 면허) 등 저학력자 대상 기초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제공하며, 특히 취업률이 높아 실업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 수급자를 우선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수급자 자녀 1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내 일 점프’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수급자의 취업을 돕는 한편,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근로유인 강화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기권 고용노동부차관은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등 고용안정망을 촘촘히 설계하는 한편, 자치단체·고용센터·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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