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되었다.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임의계속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화하였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아래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여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던 불합리한 문제점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되어 개선되었다.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게 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등 법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행정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 TAG
-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북한이 평안남도 성천군 특산물인 성천밤의 재배 및 가공산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에서 특정 지역 특산물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은 지방 자립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이다.추진위원회는 농특산물 기반 식품산.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왔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에서 예년과 달리 쌀 비중이 높은 밥이 3주째 제공되고 있다.전연군단이나 특수병종이 아닌 일반 부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후방 비전투 단위인 도로국 등에서도 급식 질이 개선됐다.밥 정량은 800g이며 쌀과 옥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 제공된다.예년에는 훈련 초기에만 이 비율이 유지되고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12월 청소년송년파티[해나기]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