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이용자 선택권과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보장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26일(목)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 워크, 통신과 비통신산업간 융합도 촉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하여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자문(consultation)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질의서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한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과 미국, 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전했다.
- TAG
-
마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5년 연속 최고등급…사업비 23억 6천만 원 확보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구는 기본 배분금 18억 원에 인센티브 5억 6천만 원이 추가 배정돼,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비로 총 2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