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세입 증대 효과까지 일석이조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가 세입 증대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09년~’10년 2년 동안 사용한 보조금전용카드의 포인트 금액이 총 43억원에 달해 세입조치했다고 밝혔다.
‘09년 카드사용액 452억원에 대한 적립금 19억원, ’10년 723억원에 대한 적립금 24억원 등 총43억원이 서울시로 세입조치 됐다. ‘11년 카드사용 목표액 총 823억원 달성시, ’12년도에는 27억이상의 세입이 가능하다. 이는 ‘09년도 적립금에 비해 약 52%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세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시작한 보조금전용카드제는 1,023개 시설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해 ‘11년 5월 현재 1,548개시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카드사용이 보편화 되어 카드사용 시설 수 및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09년에는 식료품, 일반잡화, 도서, 의류, 잡화 등 주로 생필품 구매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1년 1/4분기 사용내역 분석결과 건설 기자재, 기계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용범위와 금액 등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은 시설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됨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수년간의 보조금 집행내역 분석을 통해 각종 복지정책 수립 시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카드사용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조금카드 사용 실적을 매년 시설평가 지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보조금전용카드제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본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카드적립금이 세입조치 되어 신규 세원으로서 지방 재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 보조금전용카드제는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과 세입증대 등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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