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표적인 북구형 복지모델 국가인 스웨덴의 복지 현장을 확인하고 국내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5.19(목)~20(금) 2일간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먼저, 진 장관은 19일 오후 울프 크리스터슨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 의료보장제도 효율화, 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전략 등에 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크리스터슨 장관은 최저가 대체조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포함한 강력한 의약품 관리, 1차 의료서비스 민영화,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료 개혁 내용을 소개한 후, 지난 '99년 연금 구조 개혁이 가능했던 배경과 사회적 합의 과정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였다.
진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정친화적 기업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임을 밝히면서, 양국이 맞닥뜨린 이러한 과제에 대해 해결전략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진 장관은 19일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미래정책연구소와 스톡홀름에 소재한 보육시설을 방문하였으며, 20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집행기관인 사회보험청과 연금청 그리고 의료보장제도 운영의 주체인 지방정부연합도 방문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소(소장 : 요아킴 팔메)에서는 스웨덴의 중장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래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57명을 돌보고 있는 보육시설 방문시에는 보육관련 기본철학과 세부운영 프로그램, 정부 지원 시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청(청장 : 아드리아나 렌더) 방문 시에는 부모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운용 방향에 관하여 브리핑 받은 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연금청(청장 : 카트린 팔메 웨슬링)에서는 연금 운영 및 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연합(회장 안데르 네이프) 방문시에는 스웨덴 광역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정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스웨덴의 정책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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