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新실크로드’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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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거대 신흥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경제협력 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해외건설 동향, 나라장터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양이 교차하는 유라시아의 심장부로서 21세기 ‘新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의 수요에 맞는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제도적 협력기반이 갖춰진 서남아, 동남아지역과 달리 동북아,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제도적 협력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향후 동북아 지역 FTA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된 중앙아시아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감안해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간 인사교류, 고려인 네트워크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가간 비중 및 중요도 차이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존자원, 경제규모 및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과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시장경제체제 기반이 미약한 키르기즈스탄, 타니키스탄과는 사안별 접근으로 점진적 관계발전에 나선다.

아울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실질적인 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하고 대외원조, 자원개발, 현지투자 계획 등을 패키지화해 우호적인 경협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FTA, 투자.이중과세 방지협정, 포괄적.분야별 MOU 체결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경전략적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윤 장관이 주재하는 마지막 대외경제장관회의였다. 2년 3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총 28회 회의가 개최돼 102개 안건이 논의됐다.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남아있는 과제 해결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애틋함과 기다림의 자세를 표현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인용,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대한 애착과 공직을 떠나는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공직자의 임무에 사소함이란 없다”며 참가자들에게 진실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준비된 자세로 공직에 복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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