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차원 총괄 대응을 위해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수립키로
정부는 농협 전산망 해킹사태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주관하고 재경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방통위.행안부 등 14개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전략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9년 발생한 ‘7.7 DDoS’ 공격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국가사이버안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3.4 DDoS’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전산망 해킹사태 등과 같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사이버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할·기능의 재정립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략회의에서는 금융권 IT보안 개선방안과 IT 외주용역 보안관리 실태 및 강화방안 등 국가 주요 전산망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사이버안전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최우선 선결과제가 되었으며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는 농협 전산망 해킹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IT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는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키로 하였다.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확립 및 법.제도 개선 보완, 주요기반시설 등 국가 경제.산업 전반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 조직·인력 및 예산 확충방안 강구, 대국민 사이버 보안의식 제고 및 인터넷서비스업체 보안준수 강화 등 생활속의 정보보호 실천 패러다임 마련, 민간기업 정보보호분야 투자 확대와 경영자 관심 제고 및 농협 등 금융 전산망에 대한 획기적인 보안대책 강구, 해외로부터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안보적 대응방안 강구,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주관 부처별로 소관분야의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하고 정부안을 마련하여 7월중에 대통령 보고 후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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