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무역대표부, 2011 지재권 보고서 발표 ‘한국은 감시대상국에서 3년 연속 제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월)(현지시각) 금년도 지재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 무역대표부는 금년도 보고서에서 77개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PWL : 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브라질 등 29개국을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으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8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이래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 처음으로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WL)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WL)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주해온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선진화 및 글로벌화함에 따라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향후에도 우리 지재권 보호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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