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콘텐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 내에서 출범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콘텐츠 전문가 및 이용자 보호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위원은 법조계.학계.콘텐츠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의 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 학력과 경력 및 덕망을 겸비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4월 26일 제1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쟁의 빈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누어 운영한다.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및 온라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콘텐츠 공정 거래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아울러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 거래 유도와 분생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은 지역별로 공정 거래 분야의 변호사 및 대학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콘텐츠 거래 시 계약서의 검토와 법령 해석 및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TAG
-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함흥목제품공장 청년동맹은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강연회를 열며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강연회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본받을 것, 해외 참전 열사와 군인의 헌신적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뤄진다.평소 분기 단.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최근 북한 일부 지역 청년과 고급중학교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사제 ‘개털슈바’를 제작해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유행 지역은 함경북도 회령시·청진시와 양강도 혜산시 등으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착용한다.개털슈바는 군인과 군관, 보위원, 안전원 등이 혹한기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입는 방한복으로, 북한 사회에서 .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종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과 전후 경제 재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현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실질적 협상 단계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조만간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러시아 측과 접촉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진행을 논의했으며, 양측의 의견...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속초시 청호동, 2026년 ‘사랑의 온도탑’ 제막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