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요령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절차, 근무요령 등 통일적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비상근무는 다음의 경우에 발령되며, 각각의 비상근무요령은 아래와 같다.
제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 도발시 연가중지, 직원1/3이상 비상근무
제2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교란 우려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도발 위협시 : 연가중지, 직원1/5이상 비상근무
제3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증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도발 위협시 : 연가억제, 직원1/10이상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안보분야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 또는 재해.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 연가억제, 자치단체장이 정해 비상근무
또한 비상근무의 발령(해제)권자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필요시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지방간 한층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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