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와 공식 방한 중인「수흐바타르 바트볼드(Sukhbaatar Batbold)」몽골 총리는 3.24(목) 오후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한-몽 협력관계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언론발표문(별첨)을 발표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확대.발전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며, 향후 고위급 인사 교류, 경제.문화.교육.인적교류 및 국제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수흐바타르 바트볼드 (S.Batbold) 몽골총리는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2011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방한기간 중 양국 총리는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한-몽 협력관계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1. 양측은 한·몽 관계가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 에 근거하여 정치.경제.통상.문화.교육.보건.인적교류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확대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하여 양국간 협력 중점분야를 반영한 “한-몽 협력 중기행동계획”을 가까운 시일에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몽골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와 한국 국민의 지지가 몽골의 개발 시기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을 몽골 국민과 정부가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몽골의 경제성장과 인적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및 환경 등 분야에서 장기 양허성 차관 지원 문제를 검토하는 등 유·무상원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양국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위급 대화 활성화
양측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양국간 고위급 상호방문이 협력관계 발전과 상호신뢰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고위급 교류와 정무차원의 대화를 확대하며, 외교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교류 심화발전
양측은 호혜적.보완적인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광물.중공업.에너지.인프라.건설.해운.항만.농업.교육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통상 및 투자 협력 관계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목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전략 광산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지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몽골 광물자원의 해상운송을 위한 해운물류 분야 진출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호 방문의 원활화를 위한 항공노선 공급력 확대를 위해, 항공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몽골측은 연료.제철소.동 제련소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를 지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동 요청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지원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된 공동관심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가속화하고 있는 몽골의 사막화와 건조화 영향을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해양국가들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녹색성장 정책을 환영,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활동 범위에서의 공동 사업 이행과 조림 및 자연환경 복원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화.교육.인적교류 협력 증진
양측은 양국관계 격상과 국민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문화·교육·인적교류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몽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몽골에서의 한국의 해”, “한국에서의 몽골의 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몽골측은 한국 정부 초청 몽골인 장학생 규모 확대, 출입국요건 간소화 및 한국내 몽골인 체류자 문제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측은 몽골측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양측은 최근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자연재해 대처와 복구 활동을 위한 일본측 노력에 협조와 지원을 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몽골의 APEC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몽골측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몽골의 2011-2013년 민주국가공동체회의 의장 수임을 축하하며, 이와 관련하여 몽골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금번 몽골총리 방한 계기에 “건설.교통.물류 분야 협력 양해각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 “고용허가제 협력 양해각서”, “청정석탄기술 및 자원개발 협력 양해각서”, “몽골에서 첨단 innovation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국제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몽골 울란바타르 야르막(Yarmag) 지역 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KOICA 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수흐바타르 바트볼드 (S.Batbold) 몽골 총리는 김황식 대한민국국무총리를 편리한 시기에 몽골에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다. 한국측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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