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산재보험료율 상승률 내년에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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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2-31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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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 및 사방댐 건설 등 임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올해 크게 줄어든 덕분에 이 분야 산재보험료율 증가 추세가 내년에 처음으로 반전돼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동안 임업분야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07년 4.2%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5.4%, 2009년 6.2%, 2010년 6.6%에 이르기까지 줄곧 상승 추세였으나 내년에는 6.5%로 증가세가 꺾였다.

산재보험료율 감소는 이 분야 재해가 대폭 줄어든 덕분이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숲가꾸기, 산불 및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사방댐 사업 등에서의 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재해자 2505명, 재해율 2.85%에 비해 재해자(1760명)는 30%, 재해율(2.17%)은 24% 각각 감소했다. 재해자 및 재해율 감소는 최근 3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감소율도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10개 산업분야 업종 중에서 가장 컸다.

숲가꾸기 등 녹색일자리사업은 험준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재해 발생위험이 높아 산림사업 재해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

산림청은 이처럼 재해가 줄어든 것은 2010년을 ‘재해율 감소 원년’으로 삼고 임업분야 재해율을 3%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강력한 재해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제’를 도입했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업훈련원 등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 포스터.리플렛.매뉴얼 등 홍보자료도 5종 3만5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산림청은 2011년에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내년에도 임업분야 안전관리 예방 목표를 세워 사고 예방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해 녹색일자리사업장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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