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10일 기간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DDA 협상이 개최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농업 협상 및 수산 보조금을 논의하는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수산 보조금 분야에서는 면세유 등 금지되는 보조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제안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유류 보조금 등 어업 운영비를 어업 자원관리와 연계하면 금지 보조금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즉, 각 회원국이 어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으므로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만 보조금을 금지 또한, 소규모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일반예외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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