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최종 조율..합의 임박 경주 G20합의보다 진전된 내용 포함
(G20=순정우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환율 문제를 놓고 밤샘 조율한 가운데 12일 오전 정상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절충해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선언에는 환율 문제에 대해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각국별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 계획을 담은 서울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길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11일 저녁 만찬에서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는 밤샘 회의를 통해 환율 및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 만찬을 주재하면서 G20 정상들에게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들이 조금씩 양보해 G20을 국제 공조의 장으로 만들자고 설득에 나섰다.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업무 만찬에서는 이 대통령에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순서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의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업무 만찬 이후 이어진 재무차관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 간의 면담과 주요국 간의 비공식 물밑 접촉 등의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으며, 환율 문제로 국제 공조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데 다시 한번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들은 이어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제1세션 '세계 경제와 프레임워크'에서 의견을 조율했으며 이에 따라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들은 서울 선언문 최종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독일 등의 반대가 강력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을 포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서울 선언은 경주 G20 합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조기경보체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합의 시한을 정하는 정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각국별 상호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서울 선언 부속서인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각국별 재정, 물가, 통화, 경상수지 등에 대한 평가가 첨부된다.
한편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까지 이 의제를 이끌어가고,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라는 서울선언 부속서 형태로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된 다년간 100대 행동계획이 발표된다.
이밖에 서울 선언에는 IMF 지분 개혁 및 국제금융규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반부패 척결 및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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