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은 2.5%로 수정했다.
IMF는 7일 기획재정부와 IMF의 '2009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까지 하락한 뒤 2010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MF 협의단 단장인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과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GDP 성장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며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특히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포괄적이고도 신속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으로 인해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가 크게 조절될 수 있었다"며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확대정책이 효과적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이 수출과 한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내수시장에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규모 부채는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IMF는 지난 4월의 전망치를 수정, 올해 성장률은 -3%, 내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4.0%, 내년 1.5%로 예상했었다.
아울러 IMF는 "세계경제 회복의 전망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유가 상승과 금융불안의 재연 가능성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있다"며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2010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에도 충분히 재정확대를 할 만한 여력이 있고 인플레 압력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통화정책 또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수 진작으로 경기가 회복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화란 목표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IMF는 지금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좋은 시기라며 제조와 수출에서 눈을 돌려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TAG
-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함흥목제품공장 청년동맹은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강연회를 열며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강연회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본받을 것, 해외 참전 열사와 군인의 헌신적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뤄진다.평소 분기 단.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최근 북한 일부 지역 청년과 고급중학교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사제 ‘개털슈바’를 제작해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유행 지역은 함경북도 회령시·청진시와 양강도 혜산시 등으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착용한다.개털슈바는 군인과 군관, 보위원, 안전원 등이 혹한기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입는 방한복으로, 북한 사회에서 .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종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과 전후 경제 재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현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실질적 협상 단계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조만간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러시아 측과 접촉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진행을 논의했으며, 양측의 의견...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실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