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를 대단위로 통합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군은 현재 전국 천 8백여곳에 분산 배치된 부대들을 오는 2020년까지 8백 50여개 곳에 작전 임무 단위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부대 재배치는 잉여 군용지를 활용해 추진하며, 이를 관리할 가칭 '군용지 개발공단'의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군 인쇄창과 복지단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각 군별 조직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5천여 명의 병력과 4백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관학교와 학군 등 20여 개의 장교 양성과정을 8개 과정으로 통폐합하고, 대학별로 선발하던 학군단을 13개 권역별로 뽑을 예정이다.
일반 사병들의 경우 2012년부터는 전.의경,해경,의무소방과 일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병역을 군복무와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요원 등 사회복무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병의 기본권과 합리적인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오는 2020년까지 현 65만여 명 수준인 병력규모를 51만 7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비해 만 7천여 명 가량 감축폭이 줄어든 규모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위한 카투사 병력의 유지와, 특전사 예하에 새로 편성되는 해외파병 상비부대 관련 병력 3천 명 등 추가 병력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한 즉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시에 창설하기로 했던 4개 동원사단을 평시부터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7개에서 2020년까지 24개로 줄어들 예정이던 육군 사단 수는 28개로 조정된다.
해군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항공전력 규모 등을 고려해 항공사령부의 창설을 백지화하고 현재의 항공전단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북도서의 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력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4천명 감축 예정이던 '05년 계획에서, 2020년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 3천 2백여 명을 줄이도록 수정했다.
공군은 육.해군에 대한 공중지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항공지원작전본부를 3개에서 9개로 확대 편성하고, 이를 통제할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전술항공통제단으로 증편하기로 했다.
예비군 규모도 '05년도 계획의 백50만 명에서 백85만여 명으로 재조정했다.
- TAG
-
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자재 부족으로 여맹(여성동맹)원들이 현장에 동원돼 모래 운반 작업을 맡고 있다.여맹원들은 수레를 끌고 두만강과 광산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해 건설 현장으로 나르고 있다.철근과 시멘트뿐 아니라 기본 자재인 모래까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대남 강경 노선 재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남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통일’ 표현 삭제나 ‘적대적..
호르무즈 긴장 속 푸자이라 ‘우회 물류 거점’ 부상…드론 잔해로 화재까지
오만 국경에서 약 20여 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안에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아부다비에서 약 400km 길이의 육상 송유관을 통해 운송된 원유를 저장하는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최근 시설 인근에서는 시커먼 연기 기둥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지난주 이란의 드론이 요격되는 과정에서 잔해가 떨어지며 ...
이란, 라리자니 후임에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임명
이란이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인사를 임명했다.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졸가드르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졸가드르 신임 사무총장은 혁...
북중 열차 재개 이후 북한 관광 기대감 확대
북중 간 국제 여객 열차가 6년여 만에 재개되며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중국 현지 여행업계는 당국의 공식 단체관광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베이징~평양 열차 재개 이후 주요 도시에서 북한 관광 관련 ‘여행대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들은 여행사와 접촉하며 일정 조율, 입국 절차, 주의사항 등...
'여군 인플루언서' 논란…AI 가상 인물로 확인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3월 자기계발 증진활동 참가자 모집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