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계 교육기관이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송도 국제학교 등 경제자유구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현재는 30%, 5년뒤에 10%였는데 30%로 높아지게 됐다.
또, 외국 대학 건물에 대한 학생수 최소 기준을 대학원의 경우 100명으로 잡아 대학원 설립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제조업과 몇몇 서비스 업종에만 국한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알선업이나 텔레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과 방송 등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도 뉴스에서 오락 교양프로그램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올해 1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종합 편성PP는 보도에서 오락에 이르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문제는 여야간 쟁점인 방송법 개정과 맞물려있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있는 건강관리산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왔던 영리 의료법인 문제와 의약품의 일반 상점 판매 문제는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 TAG
-
연천군,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현장 중심 보건관리 강화
연천군은 지난 1월 30일 관내 휴양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건관리자와 전문 보건관리 용역업체가 협력해 이번 상담을 진행했으며, 고대산 자연휴양림 현장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심도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주요 내...
북한 학생, 대학 중퇴 후 철도 안전원으로 진로 변경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학생, 대학 중퇴 후 철도 안전원으로 진로 변경
북한 민방위군, 무인기 대응 훈련 실시
북한, 영화문헌 학습 중 청년들 졸음·부주의에 사상투쟁회 확대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 회담 재차 제안
단둥 러시아 수입상품관, 북중러 협력의 새로운 경제 공간 보여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