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강유역, ‘규제해제’ 지역발전VS환경오염
  • 배상익
  • 등록 2009-02-23 10:30:00

기사수정
  • 남한강.북한강.경안천 유역, 주민불편 해소 전망
그동안 팔당호 수질개선 관련 규제에 묶여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었던 한강유역 수변구역의 규제가 일부 해제되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정부(환경부)는 지난 2월 19일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의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안 1km이내 109만4천㎡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해제하였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가 82만㎡로 가장 많고 양평군이 18만6천㎡, 용인시가 5만3천㎡, 여주군이 3만5천㎡이다.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초 ‘99. 9. 30일 지정된 이후 ’03. 7. 28일까지 3차에 걸쳐 고시 개정으로 도내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1억4,968만2천㎡의 면적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폐수배출시설 등 신규설치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아 오고 있었다. 그동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위해 2007년 12월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관련 시.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5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고통 받아 오던 남양주시 등 수변구역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 철저한 상수원 보호와 함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깨끗한 물을 지켜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폐수배출업소,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신규 입지가 일정규모 내에서는 가능하게 돼 환경오염 등으로 식수원 보호에 비상이 걸리는 등 지역발전과 환경보호의 사이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키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