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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읍·면·동 및 통·반’ 5,400개 줄어↓
  • 배상익
  • 등록 2009-03-30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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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이상 대도시 13개, 수원시 107만 최대, 계룡시 4만 최소
읍·면·동의 경우 도시지역의 동이 95개, 읍·면이 각 1개씩 줄었고, 통(統)은 1,689개 반(班)은 3,878개가 감소한 반면, 리(里)는 228개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 1월 이후 2년 사이 읍·면·동은 97개, 통·리·반은 5,339개가 줄어드는 등 자치단체 하부 행정조직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7년부터 적극 추진해 온 소규모 동 통·폐합, 지방조직의 간소화 운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대통제(大統制) 시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리(里)가 증가한 것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변화된 지형에 맞춰 마을간 구역 등을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읍·면·동 및 통·반의 감축에 따라 읍·면·동 1개소당 연간 운영비 1억원, 통·리장 1인당 연간 수당 328만원, 반장 1인당 연간 수당 5만원 등 기준 올해는 '07년 대비 150억원 정도의 자치단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시·군·자치구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인구규모에 있어 자립여건 등 발전경쟁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시·군·자치구는 자족기능 등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시(75개)의 경우, 평균 인구가 29만 명으로 가장 큰 시(수원, 107만)와 가장 작은 시(계룡, 4만)간의 인구편차가 26배에 이르고, 50만 이상 대도시가 13개 있는 반면 10만 미만의 시도 11곳에 달하는 등 시의 설치·운영에 있어 불균형 현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구(69개)는 평균 인구는 32만5천으로 가장 큰 구(서울송파, 67만)와 가장 작은 구(부산 중, 5만)간에는 13배의 편차를 보였으며 인구 10만미만의 자치구도 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86개)에 있어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은 6개에 불과하고 다소 큰 읍의 수준인 3만∼5만사이의 군이 무려 32개이며, 특히 12개 군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동의 변화는 무엇보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이 가져온 효과로, 면도 앞으로 2개 이상의 면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행정면제('09.3월 지방자치법에 근거 신설)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인구 과소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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