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37억 원을 관내 1만 8,042농가 및 농업인에게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구간별 136~150만원/ha’과 8가지 자격요건 경작면적 0.5ha 이하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7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6,627호를 대상으로 86억 원, 면적직불금은 1만 1,415농업인에게 151억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대상자도 전년보다 늘어나면서,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증가해 소득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 면적직불금 단가: (’20∼‘24) 100∼205만원/ha → (‘25) 136∼215만원/ha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직불금 접수 이후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및 중복 필지 여부 등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이 농업인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경작 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