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조선 왕실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1995년 등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숲으로 둘러싸인 종묘 주변의 경관의 보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변 개발 등을 제한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종묘 바로 앞 재개발 구역 계획을 바꿨다.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유산 지정 해제 문제.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구역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다는걸 보장'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세계유산이던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지난 2009년부터 함께 만들어온 '고도 제한' 규정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바꾸고,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 평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기존 입장만을 고수해 협의가 무산됐으며, 유네스코의 영향 평가 권고 역시 평가 대상이나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