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한 달 전,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즈음 주간동향지수 추이는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상태, 그러나 실거래가를 지수화해보면 등락을 반복하며 오르는 추세였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엔 어떨까, 소폭 상승한 주간동향지수와 달리, 실거래가는 반등했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주간동향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변화를 실거래가에선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선 2013년부터 국가 공인 통계로 매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공표한다.
미국, 일본이 월간, 분기별 실거래 통계만 내놓는 것과 대조적.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2년 전 국토연구원에 통계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KBS 취재 결과 보고서에는 주간동향 통계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이 최종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지한다면 격주로 공표 기간을 늘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주요 지역으로 범위도 한정하자는 대안도 포함됐다.
다만,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없어지면 민간의 주간 집값 통계에 정보를 의존하게 되는 점 등은 과제로 남는다.
국토부는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