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의대생 최모(26)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3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약 3주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갈등이 깊어졌다.
최씨는 의대생 신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다툼 끝에 범행을 계획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판단됐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이유로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참회나 보호 조치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됐으며,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