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 또다시 무단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이번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외출이 이뤄진 시간대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등 모두 4차례, 등하교 시간대였다.
또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형사 기소와는 별도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이상 증세를 보여 지난 7월 말 정신 감정이 진행됐는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정신질환 등이 재범 위험성을 높일 때, 격리시켜 치료받게 하는 법적 조치다.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퉈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