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기준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군 장병에게는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가족 구성원 여러 명의 소득이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발해 지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자산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당정 협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 많았다"며 "2차 지급시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