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위키미디어
▲ 사진=위키피디아구리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구리아이타워’, ‘구리랜드마크’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남원시가 유사한 사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 구리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전임 시장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사업을 후임 시장이 중단한 것을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구리아이타워는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건물이지만, 3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멈춰 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수정 의결되었음에도 구리시는 평가 결과를 ‘유보’하며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수백억 원 손실을 주장하며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리랜드마크 사업도 정당한 감정평가를 뒤집고,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시킨 혐의로 소송 중이다.
시민단체는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구리시와 도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아이타워 사업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에게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