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공터에 무기산 약 1,500여통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사람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 P-115정은 지난 14일 13:50경 고흥군 도화면 일대 육상 형사활동 중
산속 공터에 검은색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중인 무기산 1,540통을 발견, 주변인 탐문 등을
실시하여 소유자 A씨(남자, 56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10일
17:00경부터 위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의거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