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이미지 = 픽사베이]양구군은 내년에 양구읍 상리2지구, 남면 용하2지구, 동면 지석지구 및 덕곡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말까지 추진될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양구읍 상리 111-1 일원과 남면 용하리 330 일원, 동면 지석리 482 일원, 동면 덕곡리 61 일원 등에서 총 1280필지(53만1872㎡)에 대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한 양구군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통보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동의서 징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