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文정부 첫 추경처리 45일만에 예결위 통과
  • 최문재
  • 등록 2017-07-22 11:16:05
  • 수정 2017-07-22 11:16:54

기사수정
  • 중앙 공무원 2,575명 증원 확정...예산 80억은 삭감,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
  • 김동연 "2018년도 예산안 통해 후속 정책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 대응할 것"


▲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아 지난 21일 23시경 회동을 갖고 추경에 대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키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을 삭감하고 대신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됐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 등 27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3당이 일제히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해당 추경안은 곧바로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에서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막판 통과까지 진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임하는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
  4.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5.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7일까지 ‘2025 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울주군 수출우수기업상은 수출 실적과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뛰어난 지역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장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 기업은 울주군 내에 ..
  6.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7.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