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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처리 45일만에 예결위 통과
  • 최문재
  • 등록 2017-07-22 11:16:05
  • 수정 2017-07-22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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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공무원 2,575명 증원 확정...예산 80억은 삭감,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
  • 김동연 "2018년도 예산안 통해 후속 정책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 대응할 것"


▲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아 지난 21일 23시경 회동을 갖고 추경에 대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키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을 삭감하고 대신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됐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 등 27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3당이 일제히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해당 추경안은 곧바로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에서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막판 통과까지 진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임하는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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