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민노총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가진 뒤, 미국 대사관까지 약 2㎞를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6000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3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할 경우,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아 '인간띠 잇기' 형태로 미국 대사관 둘레를 행진할 계획이다. 행진 도중엔 부부젤라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도구들을 들고 나와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행진 코스가 사실상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집회'라고 판단, 미국 대사관 뒤편에 있는 종로소방서 부근 행진은 불허했다.
전국행동은 행진을 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미국 대사관과 종로소방서 사잇길은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 11조 4호에 따라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행진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아 화재, 응급 등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집회의 시간과 방법을 일부 제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