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개월간 있었던 사실상의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
  • 최문재
  • 등록 2017-05-11 09:45:15

기사수정
  • 文-트럼프, 6월 첫대면 가능성
  • 동맹·북핵공조 총론 일치, 견해차 있는 현안은 안 건드린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탄핵 국면에서 5개월간 있었던 사실상의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새 정부 외교라인은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이날 주변 4강(미중일러) 중 미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를 최우선 순위로 배정함으로써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 일본 정상과 통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건너 뛰는 일이 반복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그런 점에서 취임 첫날 이뤄진 한미 정상의 통화는 한미 외교채널의 정상화를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화협의의 내용 면에서 양측은 문 대통령의 취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첫 통화임을 감안,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을 찾되 다른 점은 인정한 채 보류하는 것) 식 접근을 했다.


북핵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등 한미관계의 총론에는 이견이 없음을 두 정상은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북핵에서 압박과 대화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양측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이번에 깊이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양 정상은 관심을 모으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준비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특사, 미국의 자문단이 각각 상대국을 방문하는 구상을 교환하면서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내달 중 문 대통령의 방미와 임기 중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7월 7∼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있지만, 다자회의 계기에 짧게 상견례하는 형식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조기 정상회담의 관건은 외교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 각료의 인선과 대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이 붙은 대북 정책의 얼개를 이미 마련했고, 기존 한미 합의를 뒤집어가며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을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했다.


그런만큼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과 요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기 개최에는 성공했지만 대북 정책을 놓고 양 정상간의 선명한 입장차만 확인함으로써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 중 하나로 꼽혔던 2001년 3월 김대중-조지 W. 부시 간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푸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회담 개최 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다만 조기에 대미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3.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4.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5.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6.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7.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