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최초로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평가엔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196만여명이 참여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학년별로 초등학교 6학년은 보통학력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또 기초학력미달인 학생도 과목별 2% 전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통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초학력미달인 학생이 전체의 10% 전후로 늘었다.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여건이 비슷한 학교라도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 등이 학교간 학업성취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북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임실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가 매일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와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와 내년은 시범기간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1년부터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올해엔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한다.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담당할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와 대학생 멘토링에 필요한 장학금,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학사운영, 우수교장 및 교원초빙, 교원전보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11년부턴 학업성취향상도 개념을 도입해 교육청과 각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교과부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1년부터 ‘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2011년부터, ‘학업성취향상도’는 2012년부터 공시해나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에 전수평가 대신 전체 학생의 3~5% 수준의 표집조사만을 실시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수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