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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로 ‘홧김 이혼’ 줄어들어
  • 이명재
  • 등록 2009-01-12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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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뒤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취소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7만 천여건의 이혼 신청을 접수받아 5만 4천여건을 처리해, 지난 2007년보다 이혼 신청건수는 3천여 건 늘었지만 이혼 건수는 2만 천 여건 줄었다고 밝혔다.특히 이혼 처리건수 대비 취소건수인 이혼 신청 취하율은 지난 2007년 하반기 만 2천여 건, 16%에서 지난해 하반기 만 3천여건, 25%로 9%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신청 취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이혼 숙려제 덕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혼숙려제는 가정법원에 이호늘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석달, 없는 경우는 한달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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